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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s Journal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or 범죄 경력 증명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과 각국의 대사관의 입장이 달라서 벌어지는 해프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차원임을 알게 됩니다. 비자가 필요해서 범죄 경력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국가의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회보서를 각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각 대사관의 입장은 개인의 범죄행위, 즉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라도 검토해 보기를 원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즉, 비자를 받기 위해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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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15.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