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 정보제공 이의제기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구멍가게 수준이라고요? 수준이 어떠하든 상관없지만, 꼭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글을 찾아서 읽고 있다면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잘 대처하시면 됩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해 주고, 정의롭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의를 구현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이론에 불과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괜히 '유전무죄' 라는 말이 나온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삶속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약자로서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평생을 이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을 수 있다면, 그 만큼 행복한 삶을 누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고통을 받아 본 사람들이 있다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론이 너무 거창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상표권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아래 이미지의 출처는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http://www.techandmedialaw.com/trademark-company-name-digital-branding/

사업을 시작하다

상표권과 관련된 내용은 계속 미루다가 이제야 쓰게 되었습니다. 쓰기 싫었던 이유는 그때의 기억을 다시 꺼내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여러가지 회의감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제일 컸던 회의감은 시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미없이 살고 싶지 않고, 보람을 느끼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그야말로 구멍가게 수준의 그런 개인회사 였습니다. 엔지니어로 12년 정도의 삶을 살아오다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차린 무역회사지만 아무런 아이템도 없었지요.  아이템이 하나있긴 했었는데 뚜껑을 열고보니, ㅎㅎ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중간과정은 생략하고 그렇게 밤낮으로 찾다가 괜찮은 아이템을 찾아, 제조사와 계약을 하고 부산항으로 물건을 싣고와서 서울로 옮겨왔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용감했었던 것 같습니다. 용감해서 용감했던 것이 아니라, ㅎ 무식해서 용감했었습니다. 

아무런 유통채널이 없는데, 장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 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아무튼 물건을 팔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던 중에, 코엑스에서 전시회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외에 있는 제조사에 연락을 해서 "회사의 물건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얼마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고,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용 일체를 제공 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행의 도화선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혼자서 팜플렛을 만들고, 필요한 것은 제조사에 연락을 해서 항공편으로 물건을 받고, 이것도 너무 긴박하게 물건을 보내줘서 직접 인천공항 화물 터미널을 직접 찾아가서 물건을 받아다가 코엑스로 옮겨서 겨우 겨우 전시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코엑스 전시회에 참여하다

전시회에 참여 전에, 만나고 싶은 유통회사와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어서 신청을 하고 3일간의 일정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부스에는 대기업들도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한 없이 초라했었습니다.  그렇게 부끄럼을 무릅쓰고 전시회를 마치니, 여기저기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던 중에 한 업체에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가격을 책정해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물건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위치가 바뀐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모르는 일이 진행 중에 있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사람 속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뒤통수를 맞다

우연히 상표권과 관련된 뉴스를 접하고, 특허청 상표권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 보았는데, 그 불안감을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유통업자가 그 물건의 상표신청을 마친 상태였고, 더욱 경악 스러운 것은 전시회에서 만난 후에 바로 상표권을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나눴던 대화가 머리에 스치고 지나갑니다. '상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구나.....' 그제서야 그 유통업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식했던 것은, 그 순간에도 상표권이 갖는 법적인 구속력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검색을 해서 알아보면 볼수록 ...상표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더 이상 유통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 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신청을 취하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본인에게 유리한 계약을 해주면 취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처사라는 생각이 들어 거절을 하기에 이릅니다. 

변리사를 만나다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여기저기 연락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다급한 사정을 그들도 알고 있기에, 많은 돈을 요구하고 겁도 줍니다.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그칩니다. 그러던 중에, 제일 싸게 가격을 부른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사건을 의뢰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분은 변리사가 아니었습니다.특허청에 사건을 접수할 때는 다른 변리사 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상표권이 아직 승인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제공을 통해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을 진행했던 역삼에 있는 그 변리사분과 연락을 하면서 결과를 기다립니다. 

상표권-정보제공했지만 거절 당하다

6개월 정도를 기다려서 얻은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 당혹감 그리고 정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특허청에서 보내온 문서를 읽다가, 해당 사건을 처리한 분의 연락처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그 분과 연락을 위해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뜻밖의 소식을 접합니다. 그러니까 정보제공 문서는 받았지만, 사건을 증빙하는 첨부서류가 빠져 있어서 제대로 심사할 수 없어서 상표를 승인해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어의가 없었지만, 그래도 천만다행 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맡았던 변리사에게 항의를 하고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의 신청을 해줄테니, 더 이상 책임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자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변리사 - 그들은 누구인가?

그러던 중에 좀 더 알아보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변리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신청을 하여 변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당신은 이 사건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할말이 없다고 쌀쌀맞게 이야기를 하더니 자리를 뜹니다. 비참한 기분....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막힌 사실을 접합니다. 변리사로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변리사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계속 변리사님 이라고 불렀는데, 한참을 지나서 자기는 변리사가 아니라고 그러더군요. 이것이 업계의 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느껴지는 배신감. 신분을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게 아닐까요? 내가 바보인지, 아니면 이 사회가 잘못된 것인지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원 변리사 제도, 만들었으면 제대로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의를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피말리는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흘러 마침내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상표권이 거절되었다는 통보 였습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긴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비록 정보제공이 실패해서, 상표권이 승인되어 등록대기 상태였지만, 또 한번의 해프닝을 거쳐 이의신청을 통해, 등록을 거절시켰습니다. 만났던 전문가들마다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 매달렸던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한 없이 기뻤지만,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에 많이 답답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 하셨습니까? 상표권이 갖는 법적인 구속력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당장 알아 보십시요. ^^

지금도 상표권만 아니라 다른 법적인 문제로 인해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다면, 유능한 변호사나 변리사를 만나서 해결하면 잘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기 전에, 스스로 법에 대한 공부를 어느정도 하는 것이 현실감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지면 소설이 될 것 같아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