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그리고 환율 이야기

최근 환율문제로 인해 대한민국 수출에 타격을 입고 있는 반면, 일본은 장기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여행객 수는 부쩍 줄었고, 반면에 일본을 여행하는 한국인은 늘었다. 그리고 현대차의 수출이 급감했다. 이 모든 것이 환율 때문에 발생한 이슈들이다. 

그런데, 얼마 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금융포럼에 참석한 버냉키에게 "각국 완화정책으로 원화가치가 올라 수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며 해결책을 물었다.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국제 통화시스템이 제각각이라서 문제다. 유럽 일본 등은 변동환율제도를 운영한다. 한국 중국 등은 고정 환율제도는 아니지만 '관리된 환율정책'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완전한 변동환율제도'를 운영하면 조금 달랐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버냉키의 말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완전한 변동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사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일본 및 유럽국가들은 완전한 변동환율 제도를 사용하고 있을까? 심지어 미국은 어떠한가? 외환시장에 개입 없이 완전 변동환율 제도를 갖고 있는가?

아닐 것이다. 분명히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했단 말인가? 

또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위안화가 저 평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곤 했지만, 이젠 말을 삼가고 있다. 심지어 일본의 경우는, 아베 정권이 기나긴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율을 고의적으로 끌어 내리고 있지만,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급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전의 동맹국으로서의 관계를 돈독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정치적이고 지정학적인 관계 속에서 환율이 왜곡되어 가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다.